반응형 정보109 청탁금지법, 추석 선물 주고받을 때 주의할 점 다가오는 추석, 친척, 지인들과 많은 명절 선물을 주고받게 되는데, 의도치 않게 청탁 금지법에 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주의할 점 알아보았습니다. 청탁 금지법이란 2015년 3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크게 (1) 금품수수 금지 (2) 부정청탁 금지 (3)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중, 추석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금품수수 금지' 항목에 해당합니다. 추석선물과 청탁 금지법 적용 1. 청탁 금지법은 공직자가 선물을 받는 경우에 적용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하는 경우, 일반인이 일반인에게 선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직자가 아닌 친척과 친구에.. 2021. 9. 8.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 (업데이트)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공서를 꼭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쉽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발급 방법 자세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흔히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시는데요, 정부 24에서는 사실 가족관계 증명서 발부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시스템' 사이트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로 자동 안내합니다. 검색 포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면 이 대법원 사이트가 최상단에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준비물 증명서 발급을 위한 프린터 와 종이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1.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 화면을 볼 수 있고, 여기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2021. 8. 24.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와 신고포상금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이 계속되고 있고, 무단투기 적발 시 꽤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를 신고하여 받는 포상금도 과태료 금액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등 과태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무심코 담배꽁초 등을 아무 데나 버리는 행위부터,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경우 100만 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규격 쓰레기 봉투나 정해진 방법을 따르지 않고, 비닐봉지, 천보 자기에 싸서 몰래 버리는 무단투기에는 20만 원이 부과되며, 야외 휴식 중 (공원이나 강 주변 산책로 등이 되겠네요.) 쓰레기를 버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매립하는 경우도 모두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입니.. 2021. 8. 23. 사업자 등록시 업종 코드 선택 방법 (feat. 온라인 쇼핑몰, SNS 마켓) 사업자등록을 홈택스를 통해서 할 때 내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종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 사업을 하려는 분들의 경우, 자주 사용하는 업종코드가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업종코드를 찾지 못할 경우 대안책도 함께 공유합니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 (525101)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업종코드 525101 (전자상거래업)를 사용하면 됩니다. 단 이 코드는 일반 대중으로 대상으로 한 소매 판매에 해당하며, 제조업체는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525105) 구매대행의 경우 적절한 별도 코드가 없어 기타 서비스에 해당하는 코드를 사용하였었는데, 2020년 구매대행에 대한 업종코드 525105 가 신설되었습니다. 단, 525105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고를 .. 2021. 8. 22. 이전 1 ··· 24 25 26 27 2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