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석선물1 청탁금지법, 추석 선물 주고받을 때 주의할 점 다가오는 추석, 친척, 지인들과 많은 명절 선물을 주고받게 되는데, 의도치 않게 청탁 금지법에 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주의할 점 알아보았습니다. 청탁 금지법이란 2015년 3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크게 (1) 금품수수 금지 (2) 부정청탁 금지 (3)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중, 추석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금품수수 금지' 항목에 해당합니다. 추석선물과 청탁 금지법 적용 1. 청탁 금지법은 공직자가 선물을 받는 경우에 적용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하는 경우, 일반인이 일반인에게 선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직자가 아닌 친척과 친구에.. 2021.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
